규제개혁신문고

 

 

 

[규제개혁신문고]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규제개혁신문고

 

 

 

각종 산업, 일자리 창출, 민생 등과 관련한 규제 개혁을 중앙 정부에 온라인으로 직접 건의할 수 있는

 

 

'규제개혁신문고(www.sinmungo.go.kr)'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,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■ 규제개혁신문고 주요내용

 

 

 

○ 국민건의에 대한 3단계 처리절차

 

 

① 정부답변(14일 이내) → ② 정부소명(3개월 이내) → ③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

 

 

 

○ 각종 온라인 규제건의 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로 통합, 일원화 추진

 

 

 

○ 지방순회 현장간담회, 민생규제 현장방문 등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