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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상속 불편한 법령 바꾸기,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]
일상속 불편한 법령 바꾸기,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
법제처에서 '일상속 불편한 법령바꾸기,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'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가. 공모기간 : 2023. 4. 1(토) ~ 6. 30(금)
나. 공모방법
- 온라인 접수 :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공모제 게시판
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/gcom/gcomMain
국민참여입법센터
중앙부처기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가
opinion.lawmaking.go.kr
- 우편접수 :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
다. 공모주제
-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소상공인,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그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
1. 2023년_국민아이디어공모제 요강 및 서식.hwpx.hwpx
0.05MB
2. 23년 법제처 국민아이디어공모제_포스터.pdf.pdf
3.40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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