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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영조물 배상공제 안내] 영조물 배상공제 안내 ○ 영조물배상공제란? 지방자치단체가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영조물의 관리하자 또는 업무상과실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이 따르는 인적, 물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하여 보상하는 제도 ○ 공제등록 대상 청사, 복지시설, 숙박시설, 공원, 도서관, 박물관, 공연장, 환경시설, 하천 등 지방자치단체 전체 시설 ○ 배상금 보상한도액 보상한도액은 공제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·운영 ※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체부담 - 대인 : 1인당 최소 500만원 ~ 최대 5억원, 1사고당 최소 500만원 ~ 최대 100억원 - 대물 : 1사고당 최소 200만원 ~ 최대 100억원 ○ 배상금 보상범위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..
이모저모
2022. 3. 2. 17:15